2025년부터 개정되는 새 교과서에 '성소수자' 용어가 빠지고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반영됩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교과서 용어 개정 집필 기준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정 용어 등에 대해 지난 8월부터 공청회와 국민참여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우선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가 제외됩니다.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대체됩니다.
그 배경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민주주의'표현 앞에는 '자유'를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대체한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앞서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서술은 교과서 개정 시마다 정권에 따른 표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 교과서에는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라고 수정 반영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로 바꾸고 해설 부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과 해설 부분 모두 '자유 민주주의' 표현을 반영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교육부는 보수층 의견에 치우쳐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 의견 수렴과 함께 헌법 전문과 결정례를 참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자유 민주주의'가 명시된 헌법 전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중 밀집 환경'에 대한 안전 수칙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 국악인들의 반발을 샀던 음악 교육과정은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별도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20일 간으로 최종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에 최종 고시됩니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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