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이란
채상병 사건이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해병대는 경북 예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고,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vs 항명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 수사자료를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8명의 혐의가 적시된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범죄사실인지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첩된 수사자료를 즉시 회수했으며, 해병대 사령부는 8월 8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가 이후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국방부 수뇌부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제외하고자 수사결과 조정을 압박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8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관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고, 박 대령 측은 8월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군 검찰은 10월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박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2023년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으며, 2024년 1월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 수사 외압(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2024. 5.)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4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5월 2일에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10월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2024년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2024년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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